[서울=뉴시스] 고가혜 기자 =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·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.
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교통약자법)'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한 '교통약자법'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, 관계기관, 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.
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·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차령(9~11년)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.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(고속·직행·일반형)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.
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교통약자법)'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.
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한 '교통약자법'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, 관계기관, 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.
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·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차령(9~11년)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.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(고속·직행·일반형)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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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117_0002161477&cID=10401&pID=10400